분야
pptx2.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3. 비정규직의 장단점
4. 한국 비정규직 현황
김영삼 정부
노동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제도 도입 (일명 노동법 날치기 사건)
변현된 근로 형태 허용(비정규직, 파견근무) 및 정리해고제 도입을 통한 노동 유연성 증대
쟁의(파업) 중 자의적인 대체 채용을 허용
김대중 정부
IMF 사태로 인해 고용 상황이 악화됨
기업의 신규 채용이 막힌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주로 채용하여 임시로 고용난 해결
노무현 정부
2006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혹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보장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다는 평가
비정규직을 2년짜리 시한부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공존
이명박 정부
전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고용 증대를 위한 정부 정책 실행 (잡쉐어링)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기존 일자리를 쪼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므로 기존 노동자, 신규 노동자 모두 노동 조건이 악화되었고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이었다는 비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