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한,중 FTA 배경과 추진경과
2) 한,중 FTA의 의의
Ⅱ. 본문
1) 한,중 FTA 타결 주요내용
2) 한,중 FTA 득과실
3) 한,중 FTA의 한국경제의 영향
Ⅲ. 결론 및 시사점
2) 한,중 FTA의 득과실
FTA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게 되어 있다. FTA가 협정국간 차별적 특혜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국가 산업의 경쟁우위에 따라서 급격한 지배력확대 내지 지배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한?중FTA의 경과를 보면 가장 첨예했던 협상분야가 한국과 중국의 산업경쟁력을 대변해주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1차 산업의 열세?2차 산업 경합?3차 산업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첫째, 관세 인하의 효과는 자동차 및 부품, 철강제품, 가전제품 등 일부 자본재와 최종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산 반도체, 통신기기, 일반기계의 경우 가공무역에 포함되어 이미 우대세율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품목은 한국이 동일한 중국산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에 비해서도 낮은 세율의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