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국내입양의 문제와 입양특례법
1) 국내입양의 문제
(1) 비밀입양 및 불법입양
(2) 입양에 대한 인식부족
(3) 입양관련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
(4) 입양 후 관리의 미비
(5) 정부지원 및 입양실무 전문성 부족
2) 입양특례법의 내용 및 문제점
(1) 내용
(2) 문제점
2. 공개입양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신문 혹은 인터넷 자료
3. 공개입양 활성화에 관한 위 기사에 대한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국내입양의 문제와 입양특례법
1) 국내입양의 문제
(1) 비밀입양 및 불법입양
현재 한국의 입양 알선기관에서는 친생부모나 입양부모의 요청 등에 의해 입양을 비밀로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러한 친자입적을 위한 비밀입양의 성행은 한국 입양제도 발전에 가장 장애가 되고 있다. 입양기관의 실태조사에서 국내입양의 경우 공개입양이 17.4%에 불과하며, 국내 입양가정 중 친자 입적한 가정은 97.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한국에서의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혈연을 중시하는 가족제도로 인하여 혈연이 아닌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대해 부정적이며 입양을 하더라도 친자로 비밀입양을 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친자입적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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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개입양 활성화에 관한 위 기사에 대한 본인의 견해
비밀입양의 경우 공식적인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이 아닌 불법입양인 경우가 많다. 불법입양은 개인적인 요구에 의해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입양을 공적 관계가 아닌 사적 관계의 변동으로 인식함으로써 파양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또 불법입양된 아동들은 유흥업소의 강제 출연, 앵벌이 이용 등 아동의 착취 및 학대와 연계될 수 있다. 이러한 불법입양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없다. 입양특례법에서는 불법입양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의 사문화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 공개입양이 증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공개 입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입양에 대한 개입과 홍보 활동을 적극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토론회”, 2013
- 송명진, “입양부모 자격기준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2012
- 김유정외,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