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한-미간 쇠고기분쟁을통해 알아본 WTO무역분쟁해결절차-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8/7169-0001.gif)
![[국제환경]한-미간 쇠고기분쟁을통해 알아본 WTO무역분쟁해결절차-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8/7169-0002.gif)
![[국제환경]한-미간 쇠고기분쟁을통해 알아본 WTO무역분쟁해결절차-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8/7169-0003.gif)
![[국제환경]한-미간 쇠고기분쟁을통해 알아본 WTO무역분쟁해결절차-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8/7169-0004.gif)
![[국제환경]한-미간 쇠고기분쟁을통해 알아본 WTO무역분쟁해결절차-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8/7169-0005.gif)
![[국제환경]한-미간 쇠고기분쟁을통해 알아본 WTO무역분쟁해결절차-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8/7169-0006.gif)
![[국제환경]한-미간 쇠고기분쟁을통해 알아본 WTO무역분쟁해결절차-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8/7169-0007.gif)
![[국제환경]한-미간 쇠고기분쟁을통해 알아본 WTO무역분쟁해결절차-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8/7169-0008.gif)
![[국제환경]한-미간 쇠고기분쟁을통해 알아본 WTO무역분쟁해결절차-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8/7169-0009.gif)
![[국제환경]한-미간 쇠고기분쟁을통해 알아본 WTO무역분쟁해결절차-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8/7169-0010.gif)
분야
hwpⅡ. 쇠고기 협상과정을 통해 본 WTO분쟁해결과정
1. 협의
2. 패널 설치
3. 상소
4. 사안의 결정 및 이후의 절차
Ⅲ. 사례 : 쇠고기분쟁
1. 분쟁의 발생
2.패널설치
3. 상소절차
Ⅳ.WTO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
1. 채택된 보고서나 권고사항의 미이행
2. 무역보복조치상의 문제점
3. EU와 미국의 문제
Ⅴ.쇠고기분쟁의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방안
1.쇠고기분쟁의 시사점
2. 우리의 대응
세계 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본격화된 개방화, 국제화에 따라, 국제교역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분쟁도 급증하여 우리나라 역시 총 15건의 분쟁에 간여했으나 협의가 아닌 제소된 사건에서는 단 한번도 승소한 적이 없다. 2001년1월 최종 판결이 난 쇠고기협상은 GATT체제에서도 제소된 경험이 있는 문제로써 WTO 출범이후 다시 제소되어 패소한 사례이다. 그러나 쇠고기 협상문제는 비록 패소하였다고는 하나 상소까지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준 사례이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제한에 따라가지 못하고 허둥대는가 하면 제소국 주장에 대해 스스로 시인하는 모습을 보여 경험과 전문자의 부재문제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WTO출범이후 각 국간 무역분쟁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우리는 쇠고기 협상의 과정을 통해 WTO무역분쟁 해결체제를 살펴봄으로써 그 과정상의 문제점을 도출해보고 앞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무역분쟁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시사점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ㆍWTO쇠고기혐상에서 드러나 GATT 1994의 해석과 의의 (김은영)
ㆍ외교통상부 www.mofat.go.kr
ㆍ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ㆍWTO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방안 (KOTRA)
ㆍWTO분쟁해결절차연구 (박노형,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