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국가의 영역 개념(국경.특수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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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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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국가의 영역 개념(국경.특수영역)에 대한 자료입니다.

국가의 영역(개념,특수영역)

1> 국가영역의 개념

1. 본질
2. 국경의 획정
3. 국가 영역의 구조
4. 영역의 취득

2> 특수영역

1. 국제지역
2. 국제운하
3. 배타적 행사

본문내용

는 데로 자국의 식민지화하였다. 어느 지역이나 먼저 가서 깃발을 꽂고 군대를 파견하면 자국의 영토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구상에 미개척지역(terra nullius)은 없다. 오직 남극지역에 대해 여러 국가간에 선점이론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가 있지만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구 밖의 물체 혹은 영역에 대해 선점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이다. 미국의 Armstrong이 달에 1969년 미국의 성조기를 꽂았다고 해서 달이 선점이론에 의해 미국의 영토가 되겠는가? 이에 대비하여 각국은 이미 1967년 달조약(혹은 우주조약)을 체결하여 달 및 우주 천체에 대한 전유화금지를 약속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우주 혹성은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선점이론은 이제 “죽은 법”인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현재 영토 분쟁의 많은 경우에, 특히 일본과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도, 그 당시 국제법을 기준(법률불소급의 원칙)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선점이론이 하나의 주장이 되는 것이다. 1928년 Palmas사건에서 국제상설재판소 중재관 Max Huber재판관은 위 사건을 16세기 전반기에 유효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선점이론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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