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복지정책의 실제
분야
hwp1)) 노동권 보장-보육정책
- 농,산,어촌 민간시설 유아기본보조금 지원
. 농,산,어촌의 민간보육시설에 유아기본보조금(1인/45,000원)지원
. 농,산,어촌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의 시설, 환경 등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해 국공립 시설과의 격차를 해소해 아이들에게 좀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 사회환경개선 -> 보육의 질 향상
(1) 보육정책
- 차등보육료 지원확대
. 5층 100,100,80,50,20% -> 100,100,80,60,30%로 조정
. 0세~만2세 : \10,000상향조정/만3세~만4세 : \5,000 상향조정
- 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 만5세아 : \5,000 상향조정
. 장애아 무상보육지원 : \11,000 상향조정
-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확대 -> 영아 기본 보조금 지원액 인상 -> 시간연장보육의 활성화 : 국공립, 민간, 직장 -> 인건비 지원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