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이해 -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실패의 원인, 시장실패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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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시장실패의 원인
3. 시장실패의 대책
자유시장경제에서 어떤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면 그 상품가격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정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그 상품의 대체제를 더 많이 사용하라는 정보가 되며,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그 상품의 생산량을 늘리라는 정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의 소비와 생산 등에 있어서 각 경제 주체가 그들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소비자는 가격의 정보에 EK라 행동하면 효용이 증대할 것이며, 생산자는 가격의 정보에 따라 생산하면 이윤이 증대하여 결국 경제성장과 국민의 복지가 극대화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는 시장기구가 생산과 소비에 대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의 향상을 촉진시켜 왔다. 그러나 현실경제에는 시장내부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자원배분 및 소득분배를 시장기구에 맡길 경우에 최적의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를 시장실패 라고 한다.
참고문헌: 경제학원론 저자: 김명직, 최동수, 유지성 (박영사)
2. 시장실패의 원인
ⅰ. 시장의 불완전성
시장기구의 효율성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이 제공하는 가격, 비용, 이윤 등과 같은 정보를 얼마나 자유롭게 획득하고 대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이러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바꾸어 놓거나 인위적으로 차단하다면 시장기구는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