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한국의 복지행정과 지방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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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의 지방 분권화는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시작하였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균형발전이 국정 운영의 큰 축이 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지방분권의 추진은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에 의해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사회변동의 결과로 나타난 경쟁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있으며, 국민국가의 역할이 과거와 같은 중앙집중기능으로는 더 이상 효율적인 통치방식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으로 중앙정부의 주도전략에 의한 지방의 일면적 통제가 불가능함에 따라 국가경영패러다임의 변화, 즉 분권형 국가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지속되어온 성장정치의 폐해로 나타난 지역간, 계층간, 산업부문간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 특히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행정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 배분의 문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 및 재배분 문제와 관련해서 각 자치단체가 갖는 행정적 권한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간의 권력배분에 있어서 분업적 재구조화를 의미한다.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 9호, 2003
-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병현, 한국사회복지행정학 8권 제2호, 2006
- 사회복지 지방분권의 개선방안 연구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이영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1
- 사회복지 재정 분권 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이인재, 동향과 전망 68호, 2006
- 지방분권 논의와 사회복지 과제, 이인재, 월간 복지동향 68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