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협상에 대해서
분야
doc2. 일본의 비관세 장벽
3. 한 · 일 FTA는 아직 이르다.
한 ∙ 일 FTA는 한 ∙ 칠레 FTA와는 확실히 다른데 그 이유는 선진국과 맺는 FTA 이기 때문이다. 한 ∙ 칠레 같은 경우 산업구조가 틀리다 보니 공업제품은 한국에서 농산물은 칠레라는 강점이 있어 칠레에 대한 휴대폰 등 이동통신기기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6배 넘게 증가했고 칠레는 우리나라국민이 즐겨 찾는 삼겹살 등 돼지고기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하는 등 단기간에도 불구하고 FTA를 통한 새로운 변화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는 산업구조가 비슷한 우리나라 (자동차, 전자, IT) 와 맺게 된다면 당연히 기술력이 훨씬 앞선 일본이 우리나라의 시장을 잠식해 갈 것이 뻔하다. 그래서 한국은 취약 산업의 피해와 만성적 대일 무역 역조가 심화되 부품, 소재 산업의 대일 의존 장기화, 기술격차로 인한 국내 산업의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특화와 일본의 고부가가치 부문 특화 확대라는 결과가 고착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세계적 조류인 시장개방을 안하고 버티면 결국 국내 생산자들이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거나 더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전환할 동기를 잃게 만들어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