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한반도와 미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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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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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경제관계와 군사관계

소개글

[국제관계] 한반도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북-미 주요 현안

. 북한의 핵 및 경수로 건설

1) 과정 1985년, 핵확산 금지조약(NPT) 가입
1990년대 초, 북한의 NPT 탈퇴
1994년, 북-미간 제네바 핵 합의
현재 북한 경수로 건설 지연
2) 원인
- 당시 클린턴정부의 집행의지 약화
- 비용 배분 문제

북-미 주요 현안

북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 (1998.8)
북한 잠수정 한국 영해 침범 (1998.12)
3) 결과
미국과 일본의 북한 불신 확산
일본 우경화 및 자위대 역할 강화
미국 미사일 방어계획(MD) 추진의사 강화
한반도 주변 정세 긴장
경수로 완공 지연

3.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감축
미국 주장
- 북한에게 휴전선 근방 병력, 후방 철수로 요구
- 재래식 병력 감축
- 평화 의지 표명 촉구
2) 북한 입장
북한 국방비 100배 이상의 규모인 미국요구 이해불가
일본과의 군사 동맹국인 미국요구 이해불가
주한 미국 철수 우 남북간 해결문제

북-미 관계 긴장

미국은 북한 정권을 악의 축으로 규정
미국은 핵 선제 공격 대상 국가로 지명
북한의 2002년 10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시인
미국의 대북정책 강경노선 고수
KEDO, 북한에 중유 공급 중단
북한 핵 동결 해제 조치
남북 대화 중단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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