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의 현행법 중 중요한 핵심 조항만 골라서 1문항당 4~5줄로 요약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기본원칙(제3조)
2. 긴급지원대상자(제5조)
3. 긴급지원 절차(제7조)
4.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제9조)
5.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제15조)
6.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재정(제17조)
7. 압류 등의 금지(제18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긴급복지지원법은 본인을 포함한 가구구성원이 실직, 파산, 사망, 질병, 가출ㆍ행방불명되거나 구금시설 등에 수용되어 소득상실, 가족해체, 방임ㆍ유기ㆍ학대, 가정폭력ㆍ성폭력, 주택의 화재발생 등에 의한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지원을 활용하여 조기에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739호로 그 효력을 2010년 12월 24일까지로 하는 한시법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다 2011년 7월 14일 법률 제10261호로 전면 개정하여 이어 2012년 10월 20일 법률 제11512호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긴급복지지원법의 현행법 중 중요한 핵심 조항만 골라서 1문항당 4~5줄로 요약하여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기본원칙(제3조)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 법제처, “긴급복지지원법”,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