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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예산과 예산관리 신문기사분석(사회복지정책론, 심리치료복지 기사분석, 복지정책뉴스기사분석, 개인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복지ㆍ노동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는 사상 처음으로 예산 총지출의 30%가 넘는 115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계층별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을 통한 복지 구현에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통합급여에서 생계 의료 주거 등을 따로 산정하는 개별급여 체계로 본격 전환(국회 계류 중)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해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기로 했다. 가장의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월 소득 196만~245만원에서 309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6개월간 지원 가능한 긴급생계비 지원액도 110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 분야에선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선택진료비 추가 비용을 현재의 65%수준으로 줄이고, 상급병실료의 본인 부담 비용(하루 4만3,000원)을 1만3,000원으로 낮춘다. 간병비 본인 부담은 하루 8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는 군입대에 따른 직무 능력 저하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 제도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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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과 예산관리 신문기사분석(사회복지정책론, 심리치료복지 기사분석, 복지정책뉴스기사분석, 개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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