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미국의 영·유아 보육제도와 예산
1. 조기교육 프로그램: HEADSTART
2. 미국의 보육제도
Ⅲ. 스웨덴의 영·유아 보육제도와 예산
1. 스웨덴의 보육제도
2. 스웨덴의 보육예산
Ⅳ. 한국의 영·유아 보육제도와 예산
1. 한국의 보육제도
2. 한국의 보육예산
Ⅴ. 미국, 스웨덴, 한국의 영·유아 보육제도의 비교분석
1. 제도적 차원에서의 논의
2. 예산 차원에서의 논의
Ⅵ. 맺는말
1. 요약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학계에 이르기까지 범람하는 복지 담론의 홍수로부터 예외인 곳은 없는 듯하다. 그 내면에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 불안 요인, 국민의 복지의식의 성장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복지수요 역시 존재한다. 보육의 경우가 그러한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저출산과 노령화, 이혼 등의 가계구조의 변화로 가정의 육아기능이 낮아지게 되면서, 영·유아 보육문제는 국가적 책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보육 사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대단히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유아보육법이 재정된 1991년부터 정책적 수준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로, 정책 만족도 자체는 매우 낮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 대선을 통해 복지 담론이 홍수를 이루면서 보육정책 역시 진통을 겪어야 했다. 영·유아 보육제도는 앞서 언급된 여성의 노동력의 사회참여 증진과 인구문제,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문제 등과 관련되어 그 확충이 요구된다.
그러나 문제는 보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수혜대상은 어디까지이며,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무행정을 공부하고 있는 본 10조는 관련 예산과 제도를 살필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연구는 학부생으로서 관련 제도와 예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복지 예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학생 자신의 관점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전술하였듯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보육 제도에 관한 이해증진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보다 구체화 시키는데 있다.
단행본
김근세·김주희, 2011, 『한국과 미국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와 품질 비교분석』, 집문당
박승희, 2012, 『한국 사회보장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신필균, 2011, 『복지국가 스웨덴』, 후마니타스
발표자료
기획재정부 육아정책연구소, 2011, 『우리나라의 보육실태와 외국 사례: 공립보육시설, 보육비용 지원,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012,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12,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평가』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ACF), 2013, 『Fiscal Year 2008-2012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Office of Head Start. Head Start Program Fact Sheet』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10, 『2009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11, 『2010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12, 『2011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13, 『2012년 보육통계』
학술논문
고수정·김순양, 2011, 『미국의 교육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 대처 프로그램 분석: Head Start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359-383
권미경·도남희·황성은, 2012,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 보육유형, 보육교직원, 보육비용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김진석, 2012, 『2013년 보육예산(안) 분석』, 복지동향
김종해, 2009, 『2010년 보육예산(안) 평가』, 복지동향
주현경, 2008, 『보육예산의 문제점과 보육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극동사회복지저널
최준재, 2010, 『영유아 보육비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전대학교 대학원
홍승아, 2006, 『미국의 보육정책: 시장화 전략과 잔여적 보육정책』, 여성연구
온라인자료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Office of Head Start,
https://www.acf.hhs.gov
USA Spending, http://usaspending.gov
WESTART 운동본부, http://westart.or.kr
Sweden Government, http://www.government.se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
한국연구재단 해외주재사무소, http://overseas.nrf.re.kr
http://blog.naver.com/kimsuei123?Redirect=Log&logNo=2018544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