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공기업의 사례와 그 경제적 의의
가. 공기업의 사례
나. 공기업의 경제적 의의와 사례
2.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그 경제적 의의
가. 공기업 민영화의 경제적 의의
나.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
1) 포항제철
2) 한국 중공업
3) 한국 통신
3. 참고문헌
가. 공기업의 사례
공기업의 분류는 그 관점에 따라 각양각색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이를 사업의 종류에 따라 1) 공익사업, 2) 금융 및 보험, 3) 다목적 개발사업, 4) 기존 기간산업, 5) 신산업, 6) 문화 활동으로 나누고, 그 형태에 따라 가)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정부 기업),
나)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 다) 공사로 분류한 다음, 그 출자 구분에 따라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으로 나눈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등
2)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등
3) 다목적 개발사업
: 다목적 댐- 홍수조절과 농·공용 용수공급, 수력발전, 관광 등 여러 가지 용도에 이용
4) 기존 기간산업
: 전기·철도·중화학공업 등의 기간산업이 건설
5) 신산업
: 정책은 간접지원과 산업 환경 정비에 중점을 두고 규제완화, 금융개혁, 교육개혁, 연구개발 지원, 정보화 지원 등을 강조
나. 공기업의 경제적 의의와 사례
1) 민간자본의 부족
민간자본의 축적이 안 된 상태에서 정부의 건설자금의 조달 없이 사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충주비료에 이어 많은 비료공장들을 연이어 건설하였는데 모두 공기업이었다. 그리고 철도·전기·전화·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이 모두 공기업으로 건설되었고, 포항제철과 은행들이 공기업으로 설립되어 경제성장을 촉진하였다. 만약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을 사기업에만 의존하였다면 민간자본이 축적될 때까지 기다려야하므로 발전 속도는 훨씬 떨어졌을 것이다. 민간자본의 부족으로 공기업이 생기는 경우는 선진국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나. 박정수·박석희, 「공기업 민영화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11
다. 현대경제연구원, 「공기업 민영화 :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 현대경제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