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제정배경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관련 사례 및 법조항
ⅰ. 사례-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노인 자살
ⅱ. 사례-② 장애인 옥죄는 부양의무제(1)
ⅲ. 사례-③ 장애인 옥죄는 부양의무제(2)
Ⅲ.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내용
ⅰ.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
ⅱ. 최근 기사보도 자료 (2013.5) -맞춤형 개별급여의 도입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해야할 점
ⅰ. 제정배경
가족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사회의 건강한 토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건전한 유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했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1999년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제정하였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99. 9. 7, 법률 6024호)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9. 7, 법률 6024호)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한 마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구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지난 40여 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되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