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성립과 역사적 배경
1. 중세 독일의 사회 복지(전근대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시작)
2. 근세 및 근대의 독일 빈민복지정책(17~18세기)
3. 비스마르크와 사회보장제도
4. 제 1차 ,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장
5. 독일 연방공화국 탄생 후 복지정책의 방향
6. 복지국가 위기기의 서독 복지모델(1975~1990년)
7. 통일 이후의 독일 사회복지(1990년 이후)
Ⅲ.독일의 현재 이슈 & 상황
1. 독일 사회복지의 현재 이슈
2. 독일의 현재 상황(정치,사회 및 경제)
Ⅳ.독일 사회복지 역사 속에서 얻는 교훈
1. 지속 가능한 생산적 복지로
2. 부분별 벤치마킹
❀ 참 고 자 료
독일은 소득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후생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이다. 1880년대에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나라이고 지금도 높은 수준의 복지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독일은 또 20세기의 양차 세계대전을 모두 일으키고 두 번 다 패전국이 된 나라이며,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나라이다. 따라서 이렇게 근대적 복지정책을 일찍이 실시하였고, 격동의 역사 속에서 그간 발전과 변천을 거듭해 온 독일의 복지정책은 그 역사도 매우 길지만 발전과정 또한 복잡하다.
이러한 독일의 복지정책을 그 역사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보장의 발달과정을 알아보고 시기별로 복지제도의 특징과 정치적, 경제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성립과 역사적 배경
1.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전근대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시작)
1) 중세초기
⦁중세의 사회복지
* 교회 중심의 빈민구제활동으로 중세유럽의 사회복지의 기본이 되었다.
*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북부의 개신교와 남부의 가톨릭으로 나뉘게 된다.
2) 중세 말기
(1) 중세 말(15~16세기) 독일의 사회정책
① 11세기경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모여 도시가 이루어졌다.
②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은 인구를 급격히 하락시켰다.
③ 수공업이 발달하고 상업·시장이 형성되면서 상인 중심도시가 형성(부르주아)되었다.
④ 시민에 의한 시의회 + 기존의 성직자 (“병립현상”으로 빈민구제정책에 영향)
⑤ 장원의 붕괴와 도시공동체들의 출현은 도시의 자유를 상승시켰다.
⑥ 소비자가 줄어 농산물은 가격이 상승하고, 농촌인구는 하락하였다.
⑦ 영주에 대한 종속성이 희박해졌다.
· 전광석, 차흥봉(1993). 독일과 한국의 공적부조제도 연구. 을유문화사.
· 박병현 (2007). 복지국가의 비교 -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사회복지역사와 변천. 공동체.
· 류종훈 (2011). 사회복지발달사. 정민사.
◎ 참고 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독일모델 독소 많다.Economy Insight.2011.03.01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618
·EU 집행위원장 "유럽 긴축 정책 한계 달했다".조선비즈.2013.04.23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23/2013042301271.html
·유로존 긴축 기조 완화될까.연합일보.2013.04.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232428
·“독일 주도 긴축정책은 그만…” 유럽 국가들 반발 확산.국민일보.2013.04.29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131491&cp=nv
·EU, ′긴축′→′성장′으로 정책 초점 변화 감지.뉴스핌.2013.04.29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429000320
·프랑스·이탈리아 反긴축정책 손잡나. 국민일보. 2013.05.02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142369&cp=nv
·긴축이냐, 성장이냐 EU 해법놓고 대격돌.매일경제.2013.05.0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350135
·독일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de/info/country.html?&MENU_CD=M10205&UPPER_MENU_CD=M10201&MENU_STEP=2ⓒ KOTRA & globalwindow.org
·독일, 나치 범죄 끝나지 않는 반성 - KBS뉴스 이영섭 기자
http://news.kbs.co.kr/news/naverNewsView.do?SEARCH_NEWS_CODE=2648866
[G24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