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생애말기 치료의 급여화 등 제도 보완 절실
인식 전환이 아닌 획기적인 패러다임이 핵심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시 204억 원 환급
급격한 노령사회 진입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으로 이분화 된 현재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벗어나 돌봄과 의료가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한국보건행정학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주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강당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는 '고령사회: 삶의 마무리 그리고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먼저 정부는 활기찬 고령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소개하며 일차보건의료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맹호영 요양보험운영과장은 "과거에는 기본적인 욕구해결에 치중했던 노인정책과 서비스가 삶의 질 유지와 향상으로 전환되는 등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면서 "노인의료비 문제에 대한 개념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맹 과장은 "고령화 시대의 보건의료 수요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복합서비스 제공모형 개발이 필요해졌다"면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으로 이분화 된 서비스 제공구조는 적절하게 정비하고 현행 의료중심의 일차의료개념을 통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테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동네의원,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결합한 일차의료시범사업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의료와 요양, 지역서비스를 포괄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기관 모형을 개발하고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맹 과장은 또 재가서비스를 강화해 노인들이 시설보다는 집에서 적절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의료전달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