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연구 배경
3. 분석
4. 결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취소하라!
(대법원 판결)
* 사건 선택 이유
‘동성애’라는 소수의 의견의 틀 아래서,
선정성이 과소 평가 되었다.
vs
‘영등위’는 동성애 관련 영화들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영상물 등급의 방향성을 공부해보고자!
20대 동성애자 남남커플 중 석이(이제훈)와
군대에 입대한 애인 민수(연우진)의 풋풋한 사랑을 그린 영화.
*예고편 : http://www.youtube.com/watch?v=gIR2Lg4YWSE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인 부분이
신체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 표현이 있기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
"영진법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규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 및 청소년의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헌소지가 있어,
위 규정은 헌법에 부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 적용돼야 한다“
15세 관람가가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