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참여정부 대형국책사업 ‘세종시’ 분석
3.이명박정부 대형국책사업 ‘4대강사업’분석
4.두 정부 비교
5.소결 두 사업은 ‘공공의 것’인가?
6.대안제시 공약검증과 심의민주주의
7.결론 정부의 바람직한 존재방식
궁극적 목적 인민의 ‘비지배의 자유’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혼합정체의 제시
군주(통령) – 귀족(원로원) – 인민(호민관)의 견제와 균형
비유 : 음악에서 하나의 음으로 획일화되지 않는, 각자의 목소리가 있지만 아름다운 화음을 창출하는 하모니와 같은 조화로움
균형상태에서의 진정 ‘공공의 것’, ‘전체 인민의 것’ 이라고 할 수 있는 ‘res publica’가 달성
참여정부‘행정수도이전’-주요사건개요
주요사건
1977=박정희 정부 시절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보고서‘
북한 위협에 대한 안보적 이유, 충남 공주를 입지로 선정
02. 9= 노무현 후보,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 발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
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 건설하겠다.”
03.10~04.7=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입법예고, 제정 및 시행
(8월, 최종입지확정)
04.7=신행정수도 헌법소원 제기
04. 10= 헌재 위헌 선고. (관습헌법 및 기본권 침해)
05.3=여야 최종 합의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 국회 통과
05.6~11=헌법소원 제기, 각하 결정
06년=행정도시건설청 개청, 세종시 명칭 확정
07.7=행정도시 기공식
국민의 참여(?)기회
06.7~9=도시명칭 국민공모
07.8~12=‘~주민설명회’ 개최 2회, 행정도시건설 사업관리 워크샵 개최 1회
이명박정부 ‘4대강 사업’- 주요사건개요
06.9= 한반도대운하연구회, 한반도대운하계획수립
07. = 영향력 인사들의 대운하 반대, 비판 多
08. 1= 이명박 “대운하, 국민적 납득과 합의 중시할 것”
08.3 = 교수 1,800여 명 ‘대운하 반대 교수모임’ 발족
08.3~5=정부의 대운하 착공 추진, 국토부 국민비판 정면돌파 전략 등 대운하 사업 추진 의지 강력
08. 6.2= 청와대, 대운하 사업 일단 보류
08.12=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 밝힘
09.6=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 7월 공사착수
1. 국민여론: 찬성?
찬성유도한 설문의 허점 (2008.12 기사)
생태계 복원·홍수예방 등 미사여구로 찬성 유도
질문내용 빼고 찬성 75%만 홍보 ‘눈가리고 아웅’
2. 공청회 부분
(09.5.25기사) 공청회 개최 3일전 알리고 자료도 미리 안 줘
서울 양재동 AT센터‘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공청회’ 개최
3. 지역설명회
부산 설명회 특정 사람만 들여보내주는 등의 모습과 주민들의 반발
4. 자료의 부족 >> 언론과 여론의 제약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