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빈곤의 이해understanding of poverty
3.원인&대책cause&measure
「스웨덴의 거의 모든 노인은 무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매월 82~926만원 상당의 복지 급여를 받는다. 」
박승희 외,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2008) 중에서
한국노인 절반이 빈곤층... OECD국가 중 가장 가난
“공적연금-일자리 부족 때문” 분석
“(선략)…근로자들이 나이가 들면 쉽게 직장에서
밀려나는 데다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략) 한국은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도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한국 고령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공적연금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이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도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세계 7위의 수출 대국
세계 13위권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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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인들이
OECD국가 중 가장 가난?
왜 이렇게 가난한가?
1.공적 소득보장 제도 부실
2. 가입자의 약 30% 정도가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3. 턱없이 부족한 금액의 기초노령연금 제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체 노인의 7.9%에게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