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둘. 착오의 효과
셋. 착오의 종류
넷. 구성요건적 착오
다섯. 사례
1. A를 B로 착각하고 총으로 쐈다
2. A를 쏘려다가 실수로 그 옆에 개를 쐈다.
3. 개 같아 보여서 쐈는데 A였다.
4. A를 쏘려고 했는데 옆에 B가 맞아 죽었다.
주관적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얼마나 부합하여야 ‘고의’가 인정될까를 다루어준다.
사람 죽이려다 다른 사람을 죽임 ->구체적 사실 착오
사람 죽이려다 개(사물)죽임 ->추상적 사실 착오
잘 못 봄 -> 객체의 착오
잘 못 쏨 -> 방법의 착오
기본적 구성 요건의 착오
: 객관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과실범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만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Ex) 멧돼지를 죽이려다 사람을 죽였다.
->이 경우 ‘과실치사’라는 처벌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