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사례 소개
03 ETHIC 모델 적용
04 결론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치에 근거.
헌법 제 10조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
(신체의 처분, 라이프스타일, 아이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결정 권 등)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자기결정권의 원칙
“클라이언트 스스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다양한 일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
사회복지사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스스로 결정과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
사회복지사의 역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을 지원해 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다
자기 결정권의 제한.
충분한 정보 없이 이루어진 자기 결정.
본인과 제삼자에게 해가 되는 자기결정.
사회 규범이나 법률을 어기는 자기결정.
클라이언트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부족.
자기 결정권의 윤리적 갈등 상황.
1) 사회복지사의 암묵적 조정 가능성.
권력적 불평등 관계로 인한 결정 유도.
클라이언트의 의존적 태도로 인한 암묵적인 결정범위 제한.
2) 온정주의.
개인의 복지 향상을 이유로 개인의 활동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다.
3)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서 자기결정권.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자기결정권을 적용하는 경우.
소수의견 vs 다수의견 .
집단의 결정이 집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이순민. 2012.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학지사
박상하 외 7인 공저. 2009.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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