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BK21과 관련한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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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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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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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문제제기

정책은 조직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 을 탐색․선택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정책은 미리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에 따라 세 부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오늘날 조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정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교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이 때 올바른 교육정책결정은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겠다.
교육정책이란, 국가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해 놓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기 본 방향, 즉 사회 구성원의 올바른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방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계획적인 교육정책의 수립으로 선진국에서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놀 라운 교육적 성과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실패작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이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긍 정적으로 답변한 학생 수는 약 8%에 불과하다. 이들이 지적한 교육정책 실패의 주된 원인 으로는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조치, 학문의 다양성과 기초학문을 붕괴 시키는 특정분야 집중 지원정책, 교육의 상업화와 공공성 상실을 유발하는 시장논리 도입,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는 학벌 중심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BK21과 국립대발전계획안 의 일방적 시행으로 대학, 학문, 지역간 서열화와 교육의 공공성이 상실되는 현상에 대한 강한 불만 표시라고 해석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무한경쟁식 교육정책은 교육예 산 감소와 등록금 인상을 가져왔고, 그 결과 경제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균형이 나타나 교육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만 커지게 되었다. 위와 같은 대학의 시장 논리 도입을 학생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교육 수혜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마련된 모집단위 광역화(학부제)도 당 사자인 학생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이 이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사립학교법 개정 폐기, 교직원 계약제 및 연봉제도 문제 있는 정책으로 거론되었다. 즉 효 율과 경쟁을 앞세운 정부의 교육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학부제, BK21, 국립대 발전방안, 사립학교법 개악으로 이어지는 실패한 교육정책은 오히려 학생들의 학문탐구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백년 대계라 할 수 있는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쟁과 시장논리의 폐지, 교육재 정을 확충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하게 요구된다. 또한 비현실적인 정책, 교육재정의 부족, 시장논리의 도입에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나라 교육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해 야 할 것이다.

Ⅱ.탐색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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