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한국 중기재정계획의 연혁과 수립절차, 문제점 및 개선방안-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30/729902-0001.gif)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한국 중기재정계획의 연혁과 수립절차, 문제점 및 개선방안-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30/729902-0002.gif)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한국 중기재정계획의 연혁과 수립절차, 문제점 및 개선방안-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30/729902-0003.gif)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한국 중기재정계획의 연혁과 수립절차, 문제점 및 개선방안-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30/729902-0004.gif)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한국 중기재정계획의 연혁과 수립절차, 문제점 및 개선방안-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30/729902-0005.gif)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한국 중기재정계획의 연혁과 수립절차, 문제점 및 개선방안-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30/729902-0006.gif)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한국 중기재정계획의 연혁과 수립절차, 문제점 및 개선방안-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30/729902-0007.gif)
분야
hwpⅠ. 중기재정계획의 연혁
Ⅱ.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절차
1. 재정계획의 수립
2.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3. 사업우선순위의 결정
4. 가용재원의 추정
5. 재정수요의 산정
Ⅲ. 연동계획
Ⅳ. 주요 업무계획
Ⅴ. 중기재정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중기재정계획의 연혁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2년부터 시계가 5년인 계획수립과 1년인 국가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매년 정부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 운영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시 ․ 도종합개발 10개년계획(1982-1991)을 보다 체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1982년-1986년까지 5개년에 걸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중 ․ 장기계획과 단년도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민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1988년 지방재정법(제16조)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중 '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중 '장기발전계획-자치단체별 중 ․ 장기발전계획-중기지역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J 의 체계를 갖추고 계획과 예산을 연결시킬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각종 계획지표와 정책목표가 수정되고 재정여건 등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1990년에는 연동화계획(rolling plan)을 수립하였고 1991년에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년)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1996) 등의 국가계획이 수립되었다.
2.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절차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