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육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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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교육정책론-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55-0002.gif)
![[교육행정] 교육정책론-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55-0003.gif)
![[교육행정] 교육정책론-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55-0004.gif)
분야
hwp1. 정책의 의미
2. 교육정책의 의의
Ⅱ. 교육정책의 가치
1. 과정면에서 추구되는 기본적 가치
2. 목표와 성과면에서 추구되는 가치
Ⅲ. 교육정책 결정에의 영향요인
1. 교육체제의 환경
2. 정책결정자
3. 국회와 정당
4. 이익집단
5. 매스컴
6. 연구기관과 학자
7. 국민과 학부모
(1) 교육정책의 정의
: 사회적․공공적․조직적 활동으로서 교육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강행되는 국가의 기본 방침(김윤태, 1994)
▷ 교육의 목적․수단․방법 등에 관한 최적의 대안을 의도적․합리적으로 선택한 것
국가의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기본적인 수단/ 교육행정의 기본방침 및 지침
(2) 교육정책의 기본적 속성
① 교육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활동을 위해 봉사하는 수단적인 면을 지님
② 주체는 정치체제(Political System)을 형성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③ 교육활동과 내용의 지침을 제시
④ 교육문제를 해결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최적의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
⑤ 국가(중앙교육행정기관)나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등)가 설정하는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수단이 되며, 집행성격으로서 교육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나 방향 제시가 된다.
(3) 교육정책의 인접개념
① 교육행정과의 관계: 광의의 교육행정 개념 속에 교육행정이 포함되며, 정책결정은 교육행정의 과정요인의 하나로서 중요(교육행정 ⊃ 정책)하다. 협의의 교육행정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때 정책은 행정의 기본방침 또는 지침)
② 교육계획과의 관계: 교육계획은 교육정책에 선행되며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의 지침으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