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회사법] 각국의 기업지배구조 입법례와 최근의 동향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논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15페이지 / hwp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증권투자상담사 : 제4과목 법규 및 세제

[졸업][회사법] 사외이사제도

[졸업][회사법] 집행임원제도

회사법 -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지배구조론에 관한 서설적 고찰 집행임원제도의 제한적 의무화 검토 논문 비판

[기업 제도][기업][퇴출제도][회사분할제도][외환리스크관리제도]기업 퇴출제도, 기업 회사분할제도, 기업 연봉제도, 기업 외환리스크관리제도, 기업 구매자금대출제도, 기업 감사위원회제도, 기업 조세지원제도

[경영학, 방송대] 사외이사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경제경영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과 소수주주권의 강화

[경영학]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go

기업 지배구조 레포트

[벤처기업 코스닥등록]벤처기업 코스닥등록의 조건, 벤처기업 코스닥등록의 기능, 벤처기업 코스닥등록 혜택, 벤처기업 코스닥등록 등록절차, 벤처기업 코스닥등록 투자자관리(IR, 기업설명회)전략, 내실화 과제

소개글

[졸업][회사법] 각국의 기업지배구조 입법례와 최근의 동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1절 미국

1. 기업지배구조의 내용

미국의 주식회사의 기업지배구조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하고 감사 또는 감사회 제도는 없다. 이 중에서 이사회가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며 법제상 이사회가 업무집행 기능과 감독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일원적 이사회 구조(single board system)라고 불리운다. 최정호/김도일/김성진, “세계주요국가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고찰”, [산업경영연구] 제11권 제1호(2002), p.39.

미국의 기업지배구조는 다양한 규범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먼저 미국의 회사법은 각 주마다 다르다. 이 중 데라웨어주 일반회사법(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이 주회사법 중 대표적인 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모범회사법(MBCA,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이 표준적인 회사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외에도 연방법인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 of 1934)과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의 각종 규정 및 뉴욕증권거래소를 비롯한 자율규제기관(SRO, Self regulatory Organizations)들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자율규제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규율하고 있다.

참고문헌

1. 이기수 [회사법학], 박영사, 1999.
2. 이기수 “사외이사제도를 둘러싼 쟁점”. [상사법연구] 제19권 3호(2001)
3. 최정호/김도일/김성진. “세계주요국가의 기업재배구조에 대한 고찰”. [산업경영연구] 제11권 제1호(2002)
4. 최준선, “미국과 영국의 기업재배구조와 그 동향” ; [기업재배구조개선의 법적제문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9, 10)
5. 김범석, “뉴욕증권거래소의 기업회계,지배구조 개선정책의 시사점”, [시사금융] 18권9호 (시장금융사, 2002)
6. 강희갑/권기범/정호열/원용수, “주요 유럽국가의 회사지배구조의 최근 동향과 우리나라의 기업결함에 있어서의 지배구조”, [상사법 연구] 제20권 제1호(2001)
7. 조명현, [기업재배구조의 핵심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이사회의 설계 : 구조, 구성 및 프로세스],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2004.

#위원회 #감사회 #이사회 #감사 #이사 #기업 #감사위원회 #회사 #대한 #상법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