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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Ⅱ.본론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민영화의 개념과 특징
민영화의 조건
민영화의 형태 및 방식
EU국가별 민영화 방식 및 추진방향
민영화의 성과 및 향후 과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Ⅲ.결론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 공기업 다수 등장
경제규모확대에 따른 공기업 한계직면
우리나라
-1960년대이후 공기업등장
-1983년 1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최우선 목적
경제적 효율성 제고
공기업
해당 분야의 사업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거나 또는 국민경제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직 민간회사로 그 사업을 하기에는 충분한 자본이나 기술력 등이 확보되지 않아 그 사업을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 만드는 기업.
공기업의 목적
통설: 직접적인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생산이나 서비스에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조달
-공익성 ·공공성이 강한 거액의 고정자본이 소요되는 독점적 성질이 강한 사업분야
-필요 투자액이 거액이면서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분야
-사회정책적인 목적의 사업(예:실업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