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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 기사입력 2010-02-26 02:33
[서울신문]임금 피크제의 확산 속도가 가파르다.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이후 5년간 느린 확산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712만명의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고령층 고용 대란의 충격완화 대책으로 재조명 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임금피크제를 임금삭감을 위한 기업의 ‘꼼수’로 의심했던 노조나 ‘고용 유연성을 해치는 제도’로만 보던 재계 역시 태도 변화가 역력하다.
●유한양행 노조 사측에 먼저 제의
재계는 임금피크제의 더딘 확산세가 노조의 반대때문이라는 시각이다. 2008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미도입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용자들은 ‘노사합의의 어려움’(37.6%), ‘임금삭감에 따른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 및 노조 반대’(28.9%)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속에 수많은 노동자가 해직되면서 노사 간 신뢰관계가 깨졌고 이 때문에 노동현장에서는 정년연장보다 당장의 수입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노동자가 시간 외 근무를 자처하는 일이 빈번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기존 급여의 20~50%까지 삭감되면서 정년연장을 택하는 것보다 당장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쪽을 선호하는 근로자가 많았다. 노조가 미온적 입장을 보인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은퇴 뒤 고용불안을 걱정하는 50대 중고령층 근로자가 늘면서 노조의 입장도 바뀌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을 앞두고 정년연장을 거세게 요구하자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지난 11일 업계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유한양행 노조 관계자는 “예년보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늘면서 노조도 이들의 고용연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회사에 먼저 제의했고 사측이 이를 받아 들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