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의 종류와 의의
분야
hwp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의 종류
2. 급여의 의의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의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및 자활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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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의 의의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ㆍ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정기 지급하되,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임금하고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
- 조여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2002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