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주요연혁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
1) 목적과 정의
2) 기본원칙
3.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기관
5. 급여와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급여
2)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2) 의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주요연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4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 제령12호로 제정된 조선구호령에 기원을 두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의 제19조에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은 하였으나 이 규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입법은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3호로 조선구호령이 폐지되고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77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에서 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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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
1) 목적과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정의하면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2) 기본원칙
첫째, 공공책임의 원칙이다. 이는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보장기관을 국가 또는 지자체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