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단방국가의 필요성
II. 인민대표제 - 완전통합형
III. 중국정부의 기능범위: 공공부문의 규모
IV. 정치행정의 주요 행위자
1) 단방국가의 필요성
현대 국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국가기구유형이 있다. 단방제(즉, 단일국가)와 연방제이다. 중국은 단방제 국가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역사상 중국은 진나라, 한나라 때부터 기나긴 역사 발전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 줄곧 통일된 중앙집권제를 경험하였다. 특별히 원나라 이후부터 700여 년간 중국은 크게 분열을 경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은 중국이 통일된 주권국가를 건립할 수 있는 정치적 기초와 문화를 제공하였다.
둘째, 중국을 구성하는 민족의 분포 구성비 때문이다.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인데, 각 민족의 구성 및 분포 때문에 연방제를 채용하기에는 부적합하며 단방제 국가유형을 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 이유는 여러 민족이 장기적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학습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규모 면에서 절대다수인 한족과 여러 개의 소수민족들이 서로 함제 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는 전통이 점차 형성되었다.
셋째, 융합된 민족관계이다. 중국 내 각 민족은 역사적으로 서로 협력 및 교류하며 통합된 하나의 중화민족 문화를 창조하였다. 비록 민족 간의 모순과 전쟁이 있긴 했지만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민족관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단방제 실시의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단방제 국가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행정구역의 기본형식은 일반행정구 내에 지방국가기관이 중앙의 통일된 지도를 받으며 그 지역의 정치, 경제와 문화 등을 관리한다. 중앙의 방침과 정책, 국가헌법, 법률과 행정법규가 지방의 행정에 적용된다. 지방입법권은 중앙국가권력기관 및 행정기관의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모순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허용된다.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은 법에 근거하여 그 지역의 중대사항의 결정권, 공직임명과 해임권, 감독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