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자유권적 권리
(2) 사회권적 권리
Ⅱ. 아동복지 관련법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한부모가족지원법
(4) 입양촉진 및 저라에 관한 특례법
(5) 청소년보호법
Ⅲ. 아동복지관련법의 과제
(1) 가족보존과 가족복지의 강화
(2) 아동학대 규정의 강화
(3)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4) 공동생활 가정 지원 강화
(5)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6) 저출산 극복과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즉，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의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자 하는 반면 사회권적 기본권은 오히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두 가지 권리는 상호 대립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나 권리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사회권과 자유권이 서로 조화롭게 보장되는 것이다.
(1) 자유권적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권적 권리에는 성명권 ? 국적취 득권과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신분 보존의 권리，표현의 자유, 사상 ? 양 심 ? 종교의 자유, 결사와 집회의 자유，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등이 포함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7조에는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성명권과 국적취득권,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를，제 8조에는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와 신분요소를 불법적 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신분 보존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제 13조에는 아동이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오직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는 표현의 자유 를，제14조에는 사상 ? 양심 ?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제15조에는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제 16조에는 아동의 사생활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 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을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제17조에는 아동이 사회적 ? 정신적 ? 도덕적 복지와 신체적 ? 정 신적 건강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정보접근 권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론 | 김명희 외 | 교문사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 이순형 외 | 학지사
아동복지론 | 정옥분 외 |학지사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 문선화 외 | 양서원
아동복지 및 정책 | 아동복지연구회 | 학문사
직접 도서관에서 자료찾아보고 정리해가며 쓴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래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