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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러시아 공기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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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론] 러시아 공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러시아 공기업의 발전과정
    1. 구소연방의 공기업
    1) 구소련시대의 국영기업
    2) 기업 소유형태의 다원화-국영기업의 공기업화
    3) 소유형태 다원화의 전개과정
    (1) 임대기업
    (2) 협동조합
    (3) 합작기업
    (4) 주식회사
    2. 러시아의 공기업화
    1) 대중민영화
    2) 현금민영화와 위탁경영
    3) 사례별 민영화
    Ⅲ. 러시아 공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러시아 공기업의 문제점
    1) 비효율적인 지배구조
    2) 정치문화와 정치제도의 결여
    3) 배타적 소유구조의 비효율성
    2.개선방향 13
    1) 시장기구의 자율성에 맡기는 국가전략
    2) 국가-기업간의 전략적 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표 1] 소유형태별 기업의 종류
    [표 2] 공기업화의 결과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러시아는 지속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며 공기업의 체제에 민영화의 요소를 더함으로써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러시아의 공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건이 부족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나 외부자본 도입 등 공공&민간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증적 경험들은 러시아 정부가 공기업을 독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정부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 영역의 자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 영역의 자본이 유입됨으로써 러시아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부의 독재적인 기업관리 방식을 탈피할 수 있으며,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의 첨가로 공기업 본연의 기업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러시아가 공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공적 요소를 구비해야 한다. 성공 조건의 첫째 요소는 공기업의 시장조건의 활성화에 있다. 기본적인 공기업의 생산능력 증대를 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의 시장경쟁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생산효율과 소비자 후생의 증대가 용이하게 달성되어야 한다. 이는 공기업에 있어서 기업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성공 조건은 국가의 공익관련 정책의 일관성 추진과 이를 보조하기 위한 각종 규제능력의 적절성이다. 공기업이 민영화와 결합하면서, 본연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면 일반 사기업과 다를 바 없다. 공기업이 사기업과 다른 점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국민 전체의 공익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부가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고취시키면서도, 적절한 내적&외적 규제를 통해서 공익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공기업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을 달성할 수 있다.
    앞으로 논의할 전개과정은 러시아의 공기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왔는지를 알아보고, 정부주도의 공기업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민영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성욱. “러시아와 헝가리의 민영화정책 비교연구.”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1998)

    심성섭, 이윤, 박린. 「러시아 ․ 동구의 사유화와 기업인수방안」. 서울:산업연구원, 1994

    엄구호. “러시아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한국의 참여 방안.”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중소 연구 22권 4호 (1998)

    윤성학. “민영화와 국가-기업 관계 : 러시아 석유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1997)

    조욱상. “러시아 국영기업의 사유화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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