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지방공기업의 개념 및 특성
1. 지방공기업의 개념
2. 지방공기업의 필요성
3. 공기업의 특성 및 유형
II. 경영원칙과 운영
1. 경영원칙
2. 운영
1) 직접경영방식
2) 간접경영방식
3) 위탁경영
III. 지방공기업경영의 문제점
1.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2. 개선방향
1) 지방공기업의 개념 및 특성
(1) 지방공기업의 개념
지방정부의 활동을 크게 일반 행정적 활동과 기업적 활동으로 나눈다면 지방공기업은 지방정부의 기업적 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기업적 활동의 총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 ․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등의 공공기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은 여러 사람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소비되면서도 누가 얼마만큼의 소비를 하였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서비스는 대가 혹은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특정인의 소비를 배제할 수 있는 배제 가능성이 존재하는 서비스이다.
(2) 지방공기업의 필요성
지방공기업은 지방행정영역의 적정화의 도모와 수익자 부담원칙의 관철을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less tax, more service라는 주민의 이을배반적 요구에 대해 서비스비용을 절감하며 작은 정부를 추구함으로써 적극 대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