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_ 하도급관계와 임금격차의 원인 (문제점)
1) 자동차산업 하도급관계와 기업간 격차
2) 임금격차의 원인
_ 원 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산업정책 (개선방안 및 결론)
1.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
2. 독과점 재벌구조 개혁
3. 부품산업의 구조조정
제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학력간, 직종간, 성별 임금격차 등은 축소되고 있지만, 유독 기업간 임금격차만 확대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간 임금격차는 대기업에서는 노동력의 공급과잉, 중소기업에서는 노동력부족 현상을 야기하고, 전문인력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기업간 격차를 더욱 벌이는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기업간 임금격차 문제는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노동계 내부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해 있다. 기업간 임금격차가 노동운동의 통일적 연대를 저해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간 임금격차 모두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거대 재벌기업과 중소 하도급기업의 임금격차이다. 거대 재벌기업과 중소 하도급기업간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와 기업에서는 기업간 임금격차가 중소기업 현실을 무시한 재벌 대기업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인상요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기업간 임금격차는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 자제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간단하지 않다. 기업간 임금격차의 배경에는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리된 경제의 이중구조적 성격이 해소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제구조상의 문제점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문제를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자동차산업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기업간 임금격차가 가장 심한 산업중의 하나이며,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관계를 통해 조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