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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금융산업 비정규직노동자 실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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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 금융산업 비정규직노동자 실태 조사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금융산업 구조 재편과 비정규직 노동자 현 실태
    1.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문제
    1) 금융산업의 비정규직화 배경
    ○ 97년 경제위기 이후 은행 구조조정과 대량 인원조정(감원)
    - 급격한 비정규직 직원의 증가. 내부 인력조정의 중심 수단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중구조화된 내부노동시장 유연화전략이 중심이 됨.

    ○ IMF 이후 전개된 금융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규직 은행원은 감소했고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대체됨.
    - 금융산업 종사자 수는 97년 말 317,623명에서 2001년 말 218,726명으로 31.1%인 98,897명이 감소되었고(금융산업노조 통계자료, 2002.11), 은행원 수는 129,037명에서 91,398명으로 37,639명이 감소되었고 비율로는 40.0%나 감소되었음(금융감독원, 2002년 통계자료).
    - 이 시기 비정규직은 15,043명에서 24,518명으로 9,475명이 증가하여 44.7%의 극적인 증가세를 보임.
    - 정규직 직원의 감소는 인가취소, 합병은행의 중복 인력 축소로 인한 요인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감원 에 의한 경우로 나뉨.
    - 금융산업 비정규직이 증가한 1차적 요인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인원 감축과 비정규직으로의 대체임.

    ○ 치열한 시장 경쟁과 수익성 위주의 경영 전략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상시 인력화와 지속적인 증가 추세.
    - 고임금 정규직에 대해서는 인원축소와 고부가가치 업무 집중화, 성과주의 제도의 도입을 통한 내부경 쟁의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저임금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인원 확대와 단순 업무로의 분리 편재가 이루어지는 내부노동시장 이중화전략으로 나타남.
    -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구조 재편으로 수익성 위주 경영을 강화하는 점포 운영방식의 변화, 후선 지원업 무의 외부 집중화와 자동화, 성과중심의 인력관리방식과 인사제도로의 개편이 추진되고 있음.

    ○ 근원적으로 은행업은 고용관행과 논리에서 나타나는 상충하는 목표 사이의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음.
    - 외부적 압력에 의한 노동비용의 감소 필요성과 동시에 조직 목표에 대한 종사자의 책임과 헌신을 증진 시킬 인력관리체계를 발전시킬 필요성 사이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힘든 이유는 은행업 자체가 지닌 노 동집약적, 노동 의존적 성격 때문임.
    참고문헌
    한국비정규센터 토론회자료, ꡔ금융산업 비정규직 노도자실태와 조직화방안ꡕ [2003.6]
    [경향신문] [사설] 비정규직 입법 개악 안된다 [2004-09-10]
    KBS 일요스페셜 방송 분에서 비정규노동자 실태 (우리는 2류 노동자인가?)
    조원인 이현군의 아버지(금융노조간부)와 누나(비정규직 은행원) 인터뷰
    송옥진 기자, 우먼타임즈 [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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