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 국제통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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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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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금융론]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 1 절 금본위제도
1. 금본위제도의 개념
1) 금과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는 자국통화의 금 평가를 설정, 유지하고 금의 뒷받침 하에 서 통화를 발행하는 제도
2) 금본위제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대체로 금과 은이 화폐에 사용되는 복수본위제도가 많 이 보급되어 있었으며 서서히 금본위제도로 전환됨
3) 1880년~1914년 : 약 35년간 유지됨

2. 금본위제도의 성립요건
1) 일정량의 금 함량에 의한 화폐가치 규정
① 금화본위제(Gold Coin Standard, Gold Specie Standard)
금화를 주조하여 통용되는 화폐로 사용하는 제도(금만이 통화로서 유통되는 제도)
② 금지금본위제(Gold Bullion Standard)
화폐사용의 편의를 위해 시중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화폐로 지폐를 사용한다. 정부가 법적으로 정한 화폐가치를 정부로부터 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대외적 결제수단으로서 금을 보유하는 제도)
③ 금환본위제(Gold Exchange Standard)
화폐가치가 일정한 양의 금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규정되는 전형적인 금본위제도에 속하지 않는 제도(통화당국이 앞의 2가지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의 통화와의 교환을 약속하는 지폐를 발행하는 제도)
2) 금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 보장
금본위제도 하에서 국민은 자국의 화폐로 외환을 구입하여 대외지급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국의 금화로 직접 결제를 할 수도 있으며, 자국의 태환지폐를 정책당국 에 제시하여 취득한 금으로 대외지급을 할 수도 있다.
3) 국내 화폐량과 정책당국의 금준비량간의 일정한 비례관계 유지
정부가 태환지폐를 발행할 때에는 태환요구에 무리 없이 응할 수 있도록 금을 보유 하여야한다.
4) 원상회복 규칙(Restoration Rule)
만일 전쟁 중의 신축적인 화폐공급 필요성 등의 이유로 인하여 첫 번째 요건이 충족 되지 못하는 상황, 즉 화폐의 가치가 일정량의 금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못하고 통용되 는 지폐의 태환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정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 단기간 내에 원래의 화폐가치 기준에 따라 화폐와 금 간의 연결을 회복할 의무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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