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조세의 기능
가. 재정수요의 조달
나. 정책수단
3. 조세의 원칙과 이상적인 기준
4.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기능과 효과
5.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 방안
6. 한국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 결론
정부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경비, 그리고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출에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 재정 수입을 필요로 한다. 조세는 이와 같은 재정수입의 필요성에 따라 민간부분에서 강제로 징수되는 자원을 말한다. 정부는 국채발행, 공기업이윤 사용자 부담금등의 조세 이외에도 재정수입을 얻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가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대부분을 조세 수입에서 충당한다. 우리정부도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조세는 정부의 기능을 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최근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소득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그런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1980년대 이래 주요 선진국에서도 점차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경제가 계속 발전할수록 소득분배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IMF 경제위기로 경제구조가 크게 변화하면서 일반 개인들의 소득분배상태에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여 이는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연구결과가 경제위기 이후 새로이 변화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세출수요의 증가와 그에 따른 국민의 세부담이 예상되고 있어 적정 조세부담수준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정책방향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제를 구축하고, 투명하고, 단순하고, 알기 쉬운 세제 및 세정을 구축하여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져야 한다.
또한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등 조세환경의 변화도 조세체계 및 조세행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