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요즈음 의사들의 집단 휴폐업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면서 근래 우리가 자주 목
격하게 되는 이익집단행동에 대한 평가가 논의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이익집단행
동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정단체의 집단행동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예가 자
주 발생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집단행동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반면 일부에서
는 민주사회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모든 집단행동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되면서 집단행동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하에서 이익집단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어떤 집단행동이 집단이기주의로 비난받
아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갈등의 해결을 위한 조정과 타협의 장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익집단이론에 의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익집단의 구성은 자연발생적인 것으로서 지극
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1) 개인주의를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 개
인이 제각기 백가쟁명(百家爭鳴), 백화제방(百花齊放)식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이해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연구하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는 집단행동이 더 효과
적이고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로 조직된 이익집단
들은 산업화의 진전과 같은 사회변화와 국민생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예컨대 공
공복지 분야의 정부역할 확대라는 두 흐름을 타고 서구민주주의 사회에서 꾸준히 발전해 왔
다.2)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에서도 경제인들이 경제인연합회를 구성하여 더 나은 경제활동
을 하고자 공동노력을 도모한다든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학부모들이 학부모연대를 구성해서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등이 그 좋은 예들이다. 여러 이익집단들이 건전하고 바람
직한 의견표출활동을 하는 경우에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지대하다.
요컨대 이익집단의 활동 그 자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하
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다만 이익집단의 행동양식이나 의견표출 방법에 있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몇몇 사례들은 집단이기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불법
이나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시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집단행동은 그 집단
내에서는 정당성을 가질지 모르나 전체사회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따라서 작금의 현실은 이익집단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요구한다.
2.이익집단 발생원인
그러면 이익집단이 왜 발생하는지 간략히 기술해보자. 이익집단의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첫째, 인간은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두가지 예를 보자. 거의 실화인 듯한 한 예는
뉴질랜드의 총리 시드 홀랜드(Sid Holland)가 한밤중에 신경질적인 여성의 전화를 받았다.
자기 집의 수도가 새니까 당장 배관공을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총리는 즉시 지시하여 배관
공을 보냈다고 한다.3) 또다른 예는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