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반론권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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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법학계열
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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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반론권제도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第1節序論 1

第2節憲法上反論權의 意義 1
Ⅰ. 反論權의 意義 1
Ⅱ. 反論權의 法的性格 3
1. 憲法第21條의 法的性格 3
2. 反論權의 法的性格 4
가. 固有의 特別한 請求權 4
나. 典型的인 防禦權 4
다. 節次的權利 4
라. 非財産的權利 5
마. 民事節次를 通하여 實現되는 權利 5

第3節反論報道請求權 5
Ⅰ. 反論報道請求의 要件 5
1. 主體 5
2. 客體 6
3. 反論請求의 相對方 6
4. 對象 - 事實的主張 7
가. 事實關係에 關한 것 7
나. 主張 8
5. 對象의 擴大 9
Ⅱ. 反論報道請求의 形式 9
1. 請求期間 9
2. 反論報道請求 10
가. 反論報道請求書 10
나. 反論報道文 10
다. 反論報道文의 揭載 13
Ⅲ. 反論報道請求의 方法 14
1. 反論報道仲裁申請 14
가. 仲裁申請 14
나. 仲裁節次 14
다. 言論仲裁委員會 16
라. 改善點 19
2. 反論報道審判請求 20
가. 請求節次 20
나. 審判節次 20
다. 間接强制 21

第4節結論 22

參考文獻 24

본문내용

반론권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도는 언론기본법에 의해 도입된 이래 2차에 걸쳐 개정되어 현행 정기간행물법에 이러기까지 약20여 년 간 시행되어 오고있다. 그러나 동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의 자연발생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외국 주로 독일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언론중재 실무상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합치되지 않는 면도 있어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가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반론권의 대상의 확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현행 정간물법은 제16조 제1항에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고 하여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대하여는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주장과 의사표현의 차이는 우선 객관적인 증명가능성 여부가 그 구별기준이 된다. 또한 그 차이는 표현의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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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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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삼승 "정정보도청구권-법률적 측면에서의 고찰", 언론중재, 1983 겨울.
"언론기관판례에 비추어 본 동향분석", 언론중재, 1990 겨울.
"개정된 언론중재제도", 법조 9월호,

하고 싶은 말

반론권에 관한 자세한 논문이면 대학원발표용 뿐만아니라 방통대나 일반법대 학생들의 졸업논문으로 적합한 자료하 생각됩니다

#졸업논문반론권 #반론보도청구권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의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