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6-1) 우리나라 근대예산제도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라.
분야
hwpII . 근대예산제도와 민주주의의 관계
1 . 영국 민주주의 전개
2 . 민주주의적 예산과정의 성립
(1) 의회 과세 동의권의 확립
(2) 세출예산의결제도의 확립
(3) 행정부예산제출제도의 확립
(4) 결산제도의 확립
(5) 회계검사제도의 확립
3. 근대 예산제도의 성립과정
(1) 건국초기
(2) 세입 및 세출위원회의 설치
(3) 근대적 예산제도의 정착
(4) 지방정부의 예산제도의 발달
IV . 맺음말
고대국가에 이어 봉건군주시대와 절대군주시대를 거쳐 민주주의국가에 와서야 비로서 근대적 예산제도가 발전되고 확립되었다. 이러한 근대적 예산제도를 민주주의적 예산제도라 하는데, 이는 대의정치제도와 궤를 같이하면서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근대적 예산제도는 영국에서 제일 먼저 성립되었고 그 후 다른 나라에 전파되었다. 즉 대표 없는 과세권에 저항했던 1688년 명예혁명의 성공으로 영국의회는 절대군주가 전횡했던 재정권을 200여 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장악하여 20세기초에 민주주의적인 예산제도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민주주의적 예산제도는 국왕, 즉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로 고안된 것으로 국가주권을 입법?행정?사법권으로 분립시켰듯이 재정권의 핵심인 예산권을 네 과정으로 구분하고 교차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담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영국에서 시작된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달과정을 정치적인 맥락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연후에 실질적인 근대적 예산제도를 확립하였던 미국의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 최창호,『새 행정학』, 서울 : 삼영사, 1999
|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 교과목명 | 재무행정론 | ||
| A형 | 우리나라 근대예산제도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라. | ||
우리나라 근대예산제도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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