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매향리 미군사격장 폐지 및 이전과 관련한 환경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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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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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 매향리 미군사격장 폐지 및 이전과 관련한 환경적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정치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반식민지적인 국가라는 관점이 있다. 이러한 정치적 관점은 우리나라의 군사적인 주권이 미국에 넘어가 있다는 이유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관점은 정치적 이론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어 학생운동단체나 일부시민단체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러한 이유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세계의 몇몇 나라 중에 하나로 속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진정성은 그들이 아닌 이상 딱히 집어 얘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모든 일은 상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는 절대적인 관점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현실을 파악하는데 게으름이 있어서도 안 된다.
미군이 우리 땅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는 철의 장벽을 만들어낸 미국과 구소련의 이념의 대결에서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 치열하던 당시의 사정이 만들어낸 산물인 주둔미군은 그 당시의 위협이 거의 사그라진 지금에는 중국을 견제하거나 미국의 경제유지를 위한 라인 구축을 위해 지금도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리라. 그러나 미군의 주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별로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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