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II.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
1. 은행 중심 금융구조
2. 세 가지 유형의 일반은행
3. 기업지배구조에서 은행의 역할
III. 한국 경제,사회의 문제점
IV. 한국사회경제의 민주적 개혁 방향
V. 국가발전모델 논의
1.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 수립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정 대타협 및 사회적 연대 기반 확립
1967년 ‘노사정공동협조운동’ 합의(1938년 스웨덴 ‘살츠요바덴 협약’, 1982년 네덜란드 ‘바세르나 협약’ 과 유사)
협의주의식 경제민주화를 통한 자본과 노동간의 불균형 해소
근로자들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확대(경영감독위원회에 노조측과 경영자측 동수로 참여)
기초적인 삶의 질 보장: 주거, 의료, 교육 보장
⟹ 보편적 사회복지 확립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인 지방재정조정제도(fiscal equalization schemes) 운영
협동조합식 경영방식의 활성화
독일경제의 7% 담당
공동체 원칙에 입각한 공동세 제도 채택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간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배분
1967년 ‘노사정공동협조운동’ 합의(1938년 스웨덴 ‘살츠요바덴 협약’, 1982년 네덜란드 ‘바세르나 협약’ 과 유사)
협의주의식 경제민주화를 통한 자본과 노동간의 불균형 해소
근로자들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확대(경영감독위원회에 노조측과 경영자측 동수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