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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현행한국의 교육제도와 7차 교육과정 속의 선택중심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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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학교 제도
    1. 학제의 개념
    ①학교제도의 줄임말로 국가의 목표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학교교육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교육목적과 교육기관, 교육내용을 설정한다.
    ②종적으로는 교육단계간 접속관계를 규정한다.
    ③횡적으로는 학교교육과 학교 외 교육 및 교육과정 간의 연계관계를 규정한다.
    ④학교제도는 국민교육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2. 학제의 개념 구조
    ①학제는 수직적 ‘계통성’과 수평적 ‘단계성’에 따라 구성한다.
    ②계통성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어떤 계층의 취학자를(성별, 능력)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복선형 학제).
    ③단계성은 어떤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가 혹은 어느 정도의 교육단계인가를 나타낸다(단선형 학제).
    ④기본적으로 단선형인 우리나라의 6-3-3-4제는 여러 가지 형식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4개의 단계가 하나의 계통을 이루고 있다.

    3. 학제의 유형
    (1) 복선형 학제
    ①상호관련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학교계통이 병존하면서 학교계통간의 이행을 인정하지 않는 학교제도를 의미한다. 즉 상급계층의 학교계통과 일반 대중의 학교 계통이 분리되어 있는 학교제도를 말한다.
    ②단계성보다는 계통성이 중시되고, 사회계급, 사회계층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③일반적으로 유럽에서 발달하였다.
    ④복선형 학제는 계층사회의 고정화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의 계획적 통제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단선형 학제
    ①학교계통이 하나밖에 없는 학교제도를 의미하며, 출신성분 ․ 경제적 계층에 구애됨이 없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제도를 말한다.
    ②공동의 기초학교 위에 수업연한이나 수료자격에 있어서 동등한 복수의 학교나 코스로 분화되는 형태를 취하며, 현실적으로 순수한 단선형 학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③단선제는 계통성보다는 단계성이 중시되며 대부분 북미에서 발달되었으며, 그 원리는 기회균등의 민주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④통일학교운동 :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중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같은 종류의 학교에 다니게 하자는 운동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1. 각 검샘 사이트
    2. 조화섭(1998), 조화섭교육학, 교육마을
    4. 윤정일 외(2002),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서울: 교육과학사
    5. 정태범(2002), 교육정책과 교육제도의 발전, 서울: 양서원
    6.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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