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지역경제 불평등 현황
최근 경제적 불평등은 개인적 불평등을 넘어 지역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어느 나라나 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가 존재하지만 우리나
라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한 듯하다. 지역격차 중에도 경제적 격차가 핵심
이다. 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는 심각하다. 경
제적 격차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인 격차까지 유발시켜 불평등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날 10여년간 도시와 지방의 격차를 해
소시키기 위해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준비해왔다. 전국토의 성장 및 잠재력
극대화,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 발전, 중앙권한 지방이양 등 분권화
추진, 수도권, 지방 동반상생발전 등을 위해 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조치법, 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 개
편 등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한 실천전략으로 행정부 지방 이전 추진, 공기
업의 지방이전을 촉진 및 민간기업 지방이양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경
제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조치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비판과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런 추진에 대한 효과도 불분명하
여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세종신도시 건설이 대표적인 쟁점으로 부각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