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벌주의의 역사
3. 외국의 교육열사례
4. 학벌주의의 찬성론
5. 학벌주의의 실태와 문제점
6. 학벌주의 극복방안
1) 교육열의 정의 : 배움에 대한 욕구 또는 지적 호기심 충족에 대한 욕구(학구열)
2) 교육의 기능 (7가지 보편적 이론들)
① 인적자본론 : 교육 → 생산능력향상 → 소득증대
② 지위획득론 : 교육 → 업적향상 → 계층상승이동
③ 선별이론 : 학교교육이 직업능력예언도구로 사용 → 채용여부와 직급 결정 수단
④ 계층경쟁이론 : 교육 → 하위집단의 계층 상승도구 → 상위집단의 하위집단에
대한 계층상승 이동을 견제하는 도구
⑤ 계급통제이론: 공식적 교육 → 사회위계질서 부여 → 대단위 인력이 집중된
산업체제가 요구하는 위계질서의 충족 수단
(ex. 학교교육의 시간엄수, 단체 활동, 책임감이 순종적 노동계급 양성에 활용)
⑥ 정보전략이론 : 교육 → 정보의 폭넓은 이용 → 피지배집단의 교육양적 기회 확대
⑦ 직업경쟁이론 : 교육받은 노동력 → 직업경쟁력 향상 → 소득 상승의 가능성 향상
3) 한국사회의 교육 기능(시대별)
① 조선시대 신분차별, 지식독점 (계층경쟁이론)
② 일제 식민시대 제도교육의 통치 도구화 (계급통제이론)
③ 미군 점령기 교육의 정치 사회화 이용 (계급통제이론)
④ 신생독립국가시대 교육을 통한 취업효과 (인적자본론, 지위획득론)
: 자유의 신장과 평등의 실현 주장 → 교육의 기회균등에 주력한 시기
⑤ 경제개발시대 교육의 사회 경제적 효과 (인적자본론, 선별이론)
: 학교교육 → 생산 능력 항상, 업무처리능력에 대한 신용검증도구 → 개인소득
증대수단
⑥ 고소득시대 교육의 장식효과
: 경제개발시대의 고용 창출확대로 학교교육은 개인의 업무처리 능력의 예언도구 로 손쉽게 이용됨 → 학력주의가 신장되고, 고학력화 초래→ 일정수준 이상의 경 제 성장은 고원현상을 보이면서 경기둔화로 바뀜(사무자동화, 저임금을 노린 해 외공장이전, 가격경쟁력 상실) → 일자리 소멸 → 인력수급불균형과 경쟁 유발 → 고학력주의와 실업문제, 만족스럽지 못한 소비수준 야기 → 높아진 기대소비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시 일자리에 대한 치열한 경쟁, 여전히 직능 예언 도구의 지배적 도구는 학벌 → 능력을 초과하는 학력 지향→ 제도 적 교육의 증표를 중시하는 현상 초래 → 학벌(학교교육) 중시와 경쟁
4) 한국 사회의 경쟁적 학교 교육의 시기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 →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교육의 양정 팽창) →
평가 및 변별이 대입 이전 단계 한 곳에 몰림 → 구조적 과열 경쟁 구도 양상 →
대입 이전 단계가 학력지향의 병목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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