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의 개정이나 제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건들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실천상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최근 법의 개정이나 제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건
2. 사회복지실천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문제점
2)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복지사각지대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2014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의 법(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었고 2015년 시행됨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던 공공부문의 전달체계와 수급권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송파 세모녀 사건은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이행을 가져왔는데 이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즉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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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최근 법의 개정이나 제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9일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이른바 송파 세모녀 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76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 전망하였다. 하지만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했다. 정부가 예견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가 이번 개정안의 효과로 달성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인 상황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김영미외,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2014
- 정재철, “복지사각지대의 허상과 빈곤자살방지 대책”, 민주정책연구원, 2014
- 김성주, “맞춤형개별급여 시행 한 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