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화에 의해 아젠다가 형성되고 이것이 정책 의제로 논의되었던 사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진행과정, 현황 등은 어떠한지 논술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최근 사회적 이슈화에 의해 아젠다가 형성되고 정책 의제로 논의되었던 사안 및 진행과정
2. 현 상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아젠다란 ‘토의할 일련의 과제들’, ‘해야 할 일련의 일들’이란 뜻을 가진 단어로, 라틴어의 agere(하다)에서 유래한 영어이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문제나 이슈가 공공의 관심을 끔으로써,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하여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일 때 그 문제나 이슈가 아젠다에 위치한다고 이야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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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최근 사회적 이슈화에 의해 아젠다가 형성되고 정책 의제로 논의되었던 사안 및 진행과정
인천 송도어린이집에서 점심시간에 보육교사가 아이의 머리를 가격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로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과 cctv의 아동학대 예방효과는 확실치 않으며 아동과 보육교사의 초상권, 사생활 침해, 사기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론이 맞섰다. 이에 국회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폐쇄하고 학대교사 및 원장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며 심각한 학대가 발생한 곳은 즉각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이름을 바꿔 다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등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김현양, “영유아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교사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4
- 김은아, “어린이집의 CCTV 설치 및 활용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강남대, 2013
- 김미정,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에 따른 쟁점과 향후 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5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 아동학대 사전예방 기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