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송파 세모녀법이란
2. 복지사각지대 발생 요인
1) 법, 제도적 요인
2) 관리 운영상 요인
3) 자발적 배제
4) 개인의 행태적 요인
5) 사회경제적 요인
3.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
1) 사회보장 적용 대상 확대
2) 보장성 강화
3) 접근성 제한 해소
4)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제도의 유연성 강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집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배제되는 인구집단의 특성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제도영역에 따라, 또 사회보장제도가 뿌리내린 국가의 경제 ․ 사회 ․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된 집단은 어느 정도의 유사한 특성을 공유한다. 주로 사회보험에 초점을 둔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배제된 인구집단은 대부분 열악한 임금, 불안정한 고용상태라는 특성을 공유한다.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원리상, 사회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공공부조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부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격심사(eligibility test)는 어느 정도 규모의 사각지대를 남겨두기 마련이라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 보겠다.
구인회 외,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2008.
김혜원 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대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