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가보안법의 개정 고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가보안법 전문 분석
1. 국가보안법의 전체적인 구성
2. 구체적인 분석
Ⅱ. 헌재의 판결 요약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법률
3. 판결 요지
Ⅲ. 폐지근거
1. 국가보안법과 죄형법정주의
2. 평화통일과 국가보안법
3. 인권의 침해
Ⅳ. 외국의 사례
1. 미국
2. 대만
3. 독일
4. 일본
본문내용
근대형법의 처벌대상은 범죄이고, 범죄란 사회적 유해성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제2조, 제3조 제4조의 내용을 보면,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범죄행위 실행 전단계의 '예비·음모'까지 광범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대형법의 '행위형법의 원칙'에 반하는 심정형법이다. 또한 형벌법인 국가보안법은 보다 강한 명확성과 구체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국가단체의 규정 자체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위배된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찬양’, ‘고무’, ‘동조’, ‘기타의 방법’, ‘이롭게’ 등의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즉 법 운영자에 의한 자의적 해석과 남용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김민배 지음, 인하대학교출판부
국가보안법연구, 박원순 지음, 역사비평사
하고 싶은 말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입장에서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글자는 10포인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되셔서...
A+받으시길 바랍니다....
즐건하루 되세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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